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기각
과다감사 위헌확인 과다감사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1, 2003. 5. 26., 기각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3, 2003. 2. 10., 기각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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